인구와 도시 계획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주택과잉사회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오래된 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상권과 지역이 활성화 되는데요. 이러한 재건축 작업을 하게 되면 부동산 과열로 인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나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무분별하게 만들어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인구, 도시 계획으로 발생한 주택과잉사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구<주택, 주택과잉사회

주택과잉사회는 주택수가 세대수를 크게 웃돌고 빈집이 늘어나는데도 거주지가 아닌 땅들을 무분별하게 개발해 주택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신도시 개발과 같은 정책들이 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개발 도시가 원래 자리잡고 있던 도시를 몰락시키거나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의 노후화가 생겨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30년~40년 사이에 재건축을 시행해야 하지만 이미 주택이 인구수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건물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인구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노인인구는 증가하여 사회보장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야 하지만 생산연령인구,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시설 유지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 일본의 주택과잉사회

대표적인 주택과잉사회가 일어나는 곳은 일본인데요. 일본은 이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2.8배, 미국의 2.3배 수준으로 주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인구감소시기에 변화하지 못한 주택, 도시 정책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2025년 인구 감소폭의 급증으로 2060년에는 현재 인구의 70%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구 감소에 따라 일본 주택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 주택 사회 바라보기

국내에서는 다양한 신도시 개발과 건설업, 부동산에 의지하는 경제구조가 주택과잉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못지 않게 빠른 고령화와, 투가 목적의 부동산 매매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개발은 계속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의 인구 대비 주택 공급량은 미국의 4배, 일본의 2배로 이미 심각한 공급과잉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택입지를 유도하는 주택과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내의 도시계획, 주택 정책을 바꾸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구와 도시계획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주택과잉사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도 하나의 소비활동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국제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택 정책에 귀를 기울여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