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신고 포상금 제도!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최근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펫파라치, 개파라치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50여종의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파라치(교통위반을 신고하는 파파라치), 학파라치(불법 학원을 고발하는 파파라치) 등과 같이 전업이나 부업으로 삼는 파파라치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 신고포상금 공화국으로 불리고 있어요.

■ 신고 포상금 제도의 종류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적용 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내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현장을 목격했다면 차량번호와 무단 투기를 하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현장 사진을 찍어서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최소 5천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게임 신고 포상금

인터넷과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정식으로 나온 게임들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불법게임들이 많아졌는데요. 게임물과 관련된 사업자가 제공 또는 허락하지 않은 경우 불법 서버 페이지, 다운로드, 이용화면, 아이템과 같은 증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건당 최대 1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뺑소니 신고 포상금

운전자의 경우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는 물론 뺑소니 사고도 자주 목격됩니다. 뺑소니 운전자의 경우는 사고처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자의 경우 사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 제도 제외 대상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있지만, 누구나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신고와 포상금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명이나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2. 위반 행위를 같이 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 직업상 맡고 있는 임무에서 적발하여 신고한 경우

매일 끊임없는 사건•사고들로 인해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악용하기 보다는 진짜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