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억압하는 제도,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제점이 OECD 통계로 나타난 근로시간 문제입니다. 이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자 최근 정부에서는 52시간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장시간 근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메프,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괄임금제 알아보기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리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합의한 후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국내에서는 IMF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도 생산직 근로자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대부분 적용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야근을 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는 좋은 제도이지만 사업자의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에 상관없이 돈을 주고 있어 임금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초과근로의 정당한 대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곳은 단 32.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서 꿀팁

이렇듯 아직 국내 기업의 50% 이상이 포괄임금제가 실시되고 있어 첫 회사에 입사하거나 이직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포괄임금제로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된 근로시간과 임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급 방법을 꼭 명시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항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여 규정되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포괄임금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에게 실시한 포괄임금제 규제에 관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88.9%가 포괄임금제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영향이 미치는 부분으로 65.1%가 인건비 부담 증가를 꼽았는데요. 그 뒤로 근로자의 근무강도 증가, 근로시간 측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증가, 신규채용 감소,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들었죠.

특히 국내의 경우 사무직종이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요. 휴식시간과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렵고 업, 직종의 특성상 시간 외 업무가 자주 있어 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과반 이상의 기업이 포괄임금제 규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는 있지만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와 “필요하다”는 두 가지의 현실적인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로기준법에 이어 변화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도 유연근로제를 권장하고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들의 제도 운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